[경제신문스크랩] 매일경제 2600억 줄줄 샌 文정부 신재생 기금

기사 제목 2600억 줄줄 샌 文정부 신재생 기금 한줄 요약 12조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12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2200건 넘는 위법,부당사례 적발 기사 내용 키워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감독부실 경제 신문 스크랩 주소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9/808267/ 본문의 근거 (객관적 수치) 4개 지자체의 금융 지원 사업 395개(642억원)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해당하는 99개 사업에서 20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궁금한 점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 → 220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례 적발 해서 국조실 부패 예방 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21년 9월 ~ 2022년 8월 표본조사 → 대출,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2616억원 국조실 부패 예방 추진단이 적발한 위법·부적절 대출 총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