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등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일까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산재 신청 도움받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 제외되는 대상은 안녕하세요. 부산산재전문노무사 힘찬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산재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준비해 본 포스팅인데요. 먼저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제성이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다만, 각종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상 및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는 달리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보험료 100퍼센트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