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법인 서울센터점 이진주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고지의무 통지의무 동시에 위반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용어 해석부터 사건 요약 및 판례 요약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혹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용어 해석 2. 사건 요약 3.
판례 요약 4. 마무리 1.
용어 해석 고지의무? 통지의무?
정의 · 고지의무 :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고지 대상으로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직업 또는 위험한 취미활동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통지의무 : 통지의무는 보험 계약 후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었다면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통지 대상으로는 주소 변경부터 직업의 변경, 보험 사고 등이 있습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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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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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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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위반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