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고로 인해 사망 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은?

쟁점 및 해결 선박사고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부분은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직업과 선박 탑승 목적이다. 일반적인 상해사망 사고라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력의 사고로 사망했는지가 핵심이지만, 선박 사고의 경우 약관상 보장 제외 조항이 문제될 수 있다. 일부 보험약관에는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피보험자가 선박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했고, 사고 역시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박에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선박을 운항하거나 선박 탑승 자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양식장, 작업장, 섬 지역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선박을 이용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상 작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고 당시 선박 탑승의 목적, 업무 내용, 탑승 빈도, 실제 직무 범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출항 목적, 이동 경로, 동승자 진술, 해양경찰 조사자료, 기상 상황, 선박 운항 기록 등을 확보해 피보험자의 탑승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장 제외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직무의 성격과 사고 발생 맥락을 면밀히 대조해야 한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상 제외가 주장되더라도, 일상적 이동이나 통상적인 해상 교통에 불과한 경우에는 면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실제 업무 범위와 선박 이용의 연관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승자 진술, 현장 기록, 항해일지 및 기상 데이터 등은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