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보험금 12억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여수 금오도 사건'에서 아내의 고의 사망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남편에게 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은 보험금 편취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인 A씨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와 관련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서 법리 오해가 있어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지금까지 거절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이자까지 약 2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는 2018년에 아내를 바다에 추락시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보험금 17억원 상당의 가입을 한 점과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