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놀라는 건설엔지니어링 대표 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맑고 쾌적한 날씨에 온도도 춥지 않습니다.
이런 평온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건설업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부실설계 시 입찰 제한 조치로 인해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개정안이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업계의 반응과 필요한 해결책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설계도면을 재확인하는 모습 변화하는 규제 환경 행안부 행안부의 이번 개정안은 부실설계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최대 13개월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LH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입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은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체의 우려와 대응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그러나 이 규제 강화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업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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