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해제기한 연장 구역 정리

2025년 1월에 일몰제에 따른 해제기한의 연장 중에 있는 구역에 대한 정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 중 해제기한 전 다음 절차 진행으로 일몰제 탈출을 한 곳도 있고, 해제기한 연장 신청을 새로이 한 구역도 있어 다시 한 번 정리해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 제20조와 제21조에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조항들이 있는데... 도정법 제20조가 우리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일몰제" 조항이고, 제21조는 직권해제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처음 도정법에 "일몰제" 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 주민의 피해를 막고, 구역 지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 추진 의사가 분명한 구역까지 희생양이 되고 있어 "일몰제"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경우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새로이 적용되는 "2030 기본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