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일몰제' 개정 필요성 대두

2030블로그와 2040블로그에서 부산에서 도정법의 일몰제에 의해 해제기한을 연장한 구역을 두 차례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2040udi/223993114572 재개발 재건축 해제기한 연장 구역 정리 2025년 1월에 일몰제에 따른 해제기한의 연장 중에 있는 구역에 대한 정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blog.naver.com 최근 수도권에서도 "일몰제"의 공포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 정비구역 "일몰제" 도정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역 해제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마다 "일몰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20조 제1항의 조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동안의 포스팅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이 제2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추진위원회 승일일,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조합설립인가일 등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