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양성화특별법 안녕하세요 House diary입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주택을 임대 받으려고 했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 임대 진행이 불가하여 원하는 주택을 임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왜 생긴 것이고, 어떤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위반건축물은 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은 건축물이거나, 허가 또는 신고와 다르게 지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 시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매매나 대출 등의 거래에도 자유로울 수 없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도 영향을 매우 많이 줍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건축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적발 대표적인 3가지 ...
#
20x29
#
housediary
#
건축물대장
#
불법건축물양성화특별법
#
양성화
#
위반건축물
#
전세자금대출
#
추인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