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지방선거와 같이 실시"(종합) "文대통령,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국회의원·공직자 수사 제외 특혜?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할 것" 민주주의에서 검수완박이 말이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나섰지만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 여론을 발판으로 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것으로,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