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차량, 개인에게 판매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될까?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결론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차량이라면 구매자가 개인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해 사업자 명의로 자산등록,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매입세액 공제, 비용처리 및 감가상각 등의 세무처리를 했다면 해당 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며 매각 시에도 세무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의 구매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발급 방식이 달라지는데, 구매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팔아서 세금계산서는 필요 없다”는 인식보다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차량인 경우에는 매각 시 세무처리가 필요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 구매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처럼 부가세 환급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일 때는 세무상의 주의가 더욱 커진다. 판매 전에는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차량의 사업자 유형과 종류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했고 부가세 환급이나 비용처리를 받은 차량은, 일반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전 반드시 세무처리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절차를 확인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