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살 때 사고이력이나 침수 여부만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를 계약하면 이전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보다 확인은 간단하니 계약 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고 본문은 강조한다.
압류와 저당의 차이는 명확하다. 압류는 체납 문제로 국가나 지자체가 권리를 설정한 상태를 말하고, 저당은 대출 담보로 금융회사가 권리를 설정한 경우다. 쉽게 말해 압류는 세금 문제, 저당은 대출 문제로 이해하면 된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반드시 구매를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전등록 전 두 권리가 모두 말소되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는 것이다. 원부에는 소유자 변경 이력, 압류 등록 여부, 저당 설정 여부, 압류 및 저당 말소 이력이 표시된다. 발급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정부24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원부를 확인한 뒤 압류와 저당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조언이다.
압류 차량은 이전등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세금 체납 문제가 남아 있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당 차량은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전에는 사고이력 조회와 함께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압류 및 저당 여부 확인, 성능기록부 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확인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개인 간 거래라면 원부 확인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압류와 저당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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