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감경 기준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정재영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면허 자동차 등 원동기 교통수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자격면허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원동기 교통수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을 넘어, '가족의 생계' 그 자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택배를 배송해주시는 택배기사님, 맛있는 음식을 파시는 푸드트럭 사장님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될겁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참고 하겠습니다.

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