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 외국인 출입국사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분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외국인 출입국사범 심사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출입국 사범심사 결정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인 강제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퇴거의 개념 출입국관리법상 범법 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법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 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말합니다. 2. 강제퇴거의 대상자(주요 유형)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입국 및 상륙 관련 위반자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 허위초청, 사증 부정 신청 및 알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 입국 후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거나 불법 입국을 도운 사람 조건부 입국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 허가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