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기준 불송치 생각한다면

스토킹 접근명령금지 안녕하세요? 수천건의 사건을 해결해온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유성춘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대표 現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現 대한 변협 가사법 전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 現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인천북부지청 청원 심의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前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前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긴급 법률 상담 - 유성춘 010-7737-0700 01.스토킹 기준은 최근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혹은 짝사랑하는 마음에 연락을 계속하다가 경찰서에서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덜컥 겁이 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실에 앉으시면 십중팔구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전 진짜 해코지할 마음 전혀 없었고요. 그냥 오해 풀고 대화만 좀 하려고 카톡 몇 번 남기고 집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