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속인 미성년자 아청법 혐의 일관된 진술을 깨뜨리려면?

아청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천건의 사건을 해결해온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유성춘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대표 現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現 대한 변협 가사법 전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 現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인천북부지청 청원 심의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前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前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긴급 법률 상담 - 유성춘 010-7737-0700 01.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면 아청법 처벌이될까?

오늘 다뤄볼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나이속였는데 아청법처벌이 가능할까?

Q1. "상대방이 분명 22살 성인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속은 저만 범죄자가 되는 게 말이 되나요?"

A. 유 변호사의 답변 정말 억울하시죠?

"난 몰랐다"라고 호소해도, 원칙적으로 아청법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도 처벌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