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위한다는 말, 정말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일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 임차인은 저렴하게 임대인은 낮은 비용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무주택자 vs 다주택자 지금까지 전세의 비중이 더 높았는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022년 월세의 비율이 전세의 비중을 초과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월세비중이 더 높아져서 전세와 월세 비중이 6:4이던 시장이이 4:6으로 역전 되었다. 출처: 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206010082 요즘 이재명 정권 부동산 관련 발언들을 보면, 듣기에는 참 그럴듯하다.

“서민을 위한다”, “집값을 잡겠다”,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시장은 말이 아니라 구조와 흐름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무주택자에게 가장 잔인한 시기는 ‘집값이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고 주거비가 고정비로 굳어지는 시기’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급은 숫자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