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7월 7일 금요일에 개최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동시간대에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사이버안보 관점에서 인터넷거버넌스의 발전방향> 이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사이버 범죄 수사의 국제 공조를 위한 부다페스트 협악 가입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2001년 국가 사이의 신속한 수사공조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명문화한 협약인데요, 한국은 다양한 국내법 개정과 외부에서 국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점을 우려하며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논의에 한국은 벗어나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부다페스트 협약이 사이버 안보 문제에서 각국의 수사 협조에 도움이 될지는 조항을 검토하는 법제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나, 전문성이 없는 저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해당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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