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국회 산업위 통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3법 국회 산업위 통과 1. 에너지 관련 법 개정 개요 이 기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국가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및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 확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과된 세 가지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등 국가 기간 전력망을 신설하고, 전력망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