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의미있는 첫 걸음 이지만 세대간 갈등 야기할 수도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현행 6개월 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났고,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3.23.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의미 있는 첫 걸음 이지만 세대간 갈등 야기할 수도 1. 연금 개혁 합의 개요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소득 대체율", 즉 근로자가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이 생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당은 43%를, 야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