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유지 제한적 허용되고 있는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는 완화 가능성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차추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다시 나타냈다.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면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의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면서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별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비금융권은 50%)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는 완화 가능성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냐”면서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