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 개념정리] 공정력 · 불가쟁력 · 불가변력

※ 유휘운 선생님의 「기.풀.기.」와 「기출문제 요약노트」의 내용과 공무원시험 기출문제의 표현을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 개인 공부 목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환영합니다.

공정력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O) •공정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뿐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에도 인정된다.

(X)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공정력은 경우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X)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행정주체의 의사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