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⑥] 공직윤리(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 신용한 선생님의 「신용한 행정학」의 내용과 공무원시험 기출문제의 표현을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 개인 공부 목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환영합니다.

공무원 헌장 &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헌장 •대통령 훈령으로 선포 → 법적 구속력 X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무원 헌장」 시행 •창의성, 전문성 이외에 다양성도 공직가치에 포함하고 있음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우리나라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 • OECD 국가들 2/3 이상이 공무원의 기준 행위를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