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①] 예산의 원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 신용한 선생님의 「신용한 행정학」의 내용과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의 표현을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 개인 공부 목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환영합니다.

법률주의 vs 예산주의 법률주의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는 것 •세입법, 세출법 모두 법률적 구속력 있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예산주의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짐 •세입은 단순 참고 자료, 세출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 •한국, 일본 법률 vs 예산 법률 •국회와 정부 모두 제안 가능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