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민사전문변호사 추완항소 적법 부적법 판례

용산민사전문변호사 추완항소 적법 부적법 판례 1. 추완항소의 개념 항소시기를 놓쳐 억울한 일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항소시기를 놓친 소송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없을 경우, 뒤늦게 항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완항소’ 라고 합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뒤늦게 항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인정된 사례 실제 추완항소가 인정된 사례로는, 민사소송 중 구속 수감되는 바람에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못한 경우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가 답변서 제출 다음날 다른 사건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는데요. 1심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 주소지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