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친족상도례 법적효과 적용범위

절도친족상도례 법적효과 적용범위 1. 들어가며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 중 소를 판 돈 70원으로 고향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소를 판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쌀집, 자동차 정비 업체, 자동차 수리공장 등을 거쳐 현대건설을 탄생시키면서 자수성가형 부호로 떠오른 정주영 회장은 인간의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정주영 회장이 부모가 소를 판 돈을 가져 나왔던 것은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이 가족 내에서 벌어진 일이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친족이라는 특수한 사이를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따르면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