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및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조건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및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조건 1. 들어가며 오늘은 마포구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특히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규정 음주운전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범죄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음주운전과의 처벌 비교 이는 음주운전의 경우보다도 더 무거운 법정형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