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구성 및 그 판결의 중요성

전원합의체 구성 및 그 판결의 중요성 1. 들어가며 뉴스를 보다보면 어떠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나는 사건은 법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의 구성과 최종적인 심판권 우선 대법원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중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민사·형사·행정·도산·특허 및 가사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도 재판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 전속관할권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