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적 승낙 사문서 위조 처벌 관련

추정적 승낙 사문서 위조 처벌 관련 - 추정적 승낙이란? 추정적 승낙은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명의자가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추정적 승낙은 사문서 위조죄나 사문서 변조죄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당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등 참조),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