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알아두어야 할 것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알아두어야 할 것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에만 약 1천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최근 깡통전세,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2년 반 사이 49배로 급증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아파트 다음으로 다가구주택이 많은데도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롭고 보증료율 또한 높아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