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 안내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시행 2025.12.31, 법률 제21307호)’ 조문 문구를 바탕으로, 각 죄목의 법정형(가능한 최고형) 여부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의 적용 조문·선고 형량은 사실관계, 적용 법률(특별법 포함), 양형요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뉴스에서 “사형감이다”, “무기징역감이다”라는 말은 흔하지만, 법적으로는 **형법 조문(법정형)**이 기준입니다.
이 글은 **형법 조문 중 처벌 규정에 ‘사형’ 또는 ‘무기형(무기징역/무기금고/무기)’이 포함된 조문을 전수(총 38개 조문)**로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형법에서 사형 또는 무기형까지 열려 있는 조문: 총 38개(조문 기준 전수) 조문 기준으로 사형 가능 16개 / 무기형 가능 22개 “사형 선고 가능(법정형)”과 “사형 실제 집행(현실)”은 완전히 별개 먼저 꼭 알아야 할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