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AI가 쓰였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AI가 ‘공범’이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AI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의 공범(교사·방조) 기준부터 플랫폼 책임의 경계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요약 AI는 사람/법인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AI를 처벌”하는 형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사람이 교사(부추김) 또는 **방조(도움)**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형법 제31·32조).
플랫폼·개발사가 공범으로 엮이려면 보통 ‘중립적 도구 제공’ 수준을 넘어 구체적 범행을 알고도(고의) 돕거나, 범죄 목적의 제공·맞춤 지원 같은 사정이 필요합니다(사안별 판단). 형사책임이 어려워도, 민사에서는 교사·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손해배상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760조). 2) “공범”은 3가지로 갈린다 (형법 기준) 형법은 공범을 크게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