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취업률 1%p만 흔들려도 “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평가 기준(=KPI)**이 취업률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가장학금은요? **국가장학금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순간은 “취업률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등록금 부담이 안 줄 때”**입니다.
정부 문서에서 국가장학금은 애초에 가구 소득과 연계해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금으로 정의됩니다. 30초 요약 정책 KPI(국가장학금 전체): “학생·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얼마나 줄였나” 운영 KPI(특히 Ⅱ유형):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도록(동결·인하를 유도) 설계됐나” 2027 포인트: 학자금 지원구간이 10구간 → 5구간으로 개편 예고 Ⅱ유형 방향: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라고 공식 제목으로 밝힘 1) KPI가 뭐냐 KPI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KPI = “성적표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핵심 평가 기준)” 성적표가 정해지면, 사람도 조직도 그 점수 올리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