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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 경상수지 흐름, 법인세 증가 기대"…4차 민생지원금 가능성은?

 "사상 최고 경상수지 흐름, 법인세 증가 기대"…4차 민생지원금 가능성은?

반도체는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체감 경기는 더 팍팍하다는 말이 나올까. 정부는 이미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담았습니다.

총 추경 규모는 26조2000억 원이고, 재원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실상 3차 민생지원금 성격으로 본다면, 시장의 다음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다음 카드도 나올 수 있느냐”로 옮겨갑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질문이 커지는 이유는 숫자만 보면 재정 여건이 예전보다 분명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경상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에는 1700억 달러로 다시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동시에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수출 중심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시지표와 체감경기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