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달,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언제까지…

벌써 공공기관 2부제와 공공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지 1달이란 시간이 지났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다.

시행은 되었는데, 언제까지 시행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4월 8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다. 아직 끝나는 날짜가 딱 정해진 제도는 아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지침에는 이행 결과 제출 기간이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통보 시까지로 적혀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같은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정보사이트)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 5일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고, 3월 18일에는 원유 관련 경보를 ‘주의’로 격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원유 수급 차질이 본격화될 경우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은 자원안보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