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변호사, 조력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군인은 "일반 형법" 이외에도 군형법, "군인복무규율", 군검찰 수사 체계까지 적용받는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중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형사 처벌은 "일반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처리되며 동시에 군 내부의 징계나 불명예 전역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 가능한 법률과, 수사 절차, 징계 가능성,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를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은? 군인이 민간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민간인을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지하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