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지시불이행과 명령불복종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군인지시불이행’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상관이나 간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불복종’ 혹은 ‘지시 불이행’이라는 표현으로 처벌을 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두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도 많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군인지시불이행이란? 군인지시불이행은 말 그대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 지시가 공식적인 ‘명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내려진 지시라면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장비 정리해놔라" "이 업무는 오늘까지 마무리하라" "점호 전에 준비 다 해놔라" 이런 지시에 대해 고의로 무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기 저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군형법이나 군 내부 규율에 따라 징계 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