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공지능(AI)-저작권 안내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4대 전략

- 12. 27. 유인촌 장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 ’ 발표 - 안무가 성명 표시 등 창작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 대응 -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해외 확산으로 국제 불법유통에 근원적 대처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공연장 밀캠(무단녹화) 영상물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및 제도개선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인공지능(AI) 저작권 보호기술(R&D) 개발 지원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음악저작권 해외 징수체계 개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국제공조 강화로 케이(K)-저작권 단속 확산, 전략적 통상정책과 교류협력을 통한 각국의 보호 규범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7일(수) 오전,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