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답변서 작성사례(상속한정승인)

안녕하세요 파주운정 박용대법무사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신청 사건을 의뢰 받아서 진행을 한 건이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이 있은 이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위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건입니다. 파주 마장호수에 살고있는 잉어인데, 엄청커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으로는 크기가 실감이 나지 않네요 마장호수공원에서 살고 있는 청둥오리.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으로는 먼저, 원피고간의 당사자관계를 언급해 주었고,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사항, 그리고 적법하게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과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족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