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도시계획입안신청거부의 처분성 / 동신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 (2003두1806)](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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