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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지상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신축공사 중지한 사안 (2003다58454)

 [민법] 대지상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신축공사 중지한 사안 (2003다58454)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 [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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