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미등기건물 철거청구에 대한 법정지상권 항변 / 구 건물 기준의 법정지상권 범위 심리 필요 (2000다48517등)](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판결 [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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