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코엑스교통유발금사건 원심 (서울고법 2004누3429)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 전문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외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문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 14.

선고 2002구합4052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가. 2002. 9. 6. 원고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105,831,490원의 부과처분 중 68,732,617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02. 9. 6.

원고 한무컨벤션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 호텔 오크우드프리미어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 26,520,080원의 부과처분 중 16,057,1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컨벤션별관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 20,267,100원의 부과처분 중 13,220,813원을 초과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