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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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김종보 <환지와 건축허용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1MTdfMjgx/MDAxNjUyNzUwNjUzOTQ5.HisVMSqNiX13FrWK0bDaO5rf2iAtXHRHM80OWAavykEg.FzW871CD4z5TcapC4MLuhDVsuO0AxefUo46CqaKPbbQg.PNG.aderit/image.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