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1判]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은 압류추심명령 이후에도 토지소유자등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 (2018두67)

대법원 2018두67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사 건 2018두67 손실보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누6731 판결 판결선고 2022. 11.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4. 6.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6,825,75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