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초유의 옹벽 아파트’ 부분 사용승인? 행정 절차가 맞았다고 판단.

법원에서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대한 부분 사용승인을 한 성남시의 행정 절차가 맞았다고 판단했다지만 이래저래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입주민들에게는 불편할듯싶네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그리고 이어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 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신문사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네요. 문제는 백현동 판교 A 아파트, 분양 이익 3000억 이상이면서 공공이익이 빠진 민간개발사업, 그리고 민간업자 토지매입 후 용도 상향과 산지관리법 위반, 50m 옹벽 허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하에 진행된 이 사업은 성남시장이 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권 자이죠. 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