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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전세권을 이길 자는 없다. 전세권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자! 전세권 파헤치기! 03

 부동산 상식! 전세권을 이길 자는 없다. 전세권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자! 전세권 파헤치기! 03

전세권이란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채권적인 형태로 관행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정식으로 입법화, 전세를 물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전편에서는 이 전세권의 설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전세권의 성질과 존속기간, 갱신, 효력, 판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을 이길 자는 없다.

전세권의 특권!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존속 기간 내에서는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시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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