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8월 20일 자로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단계적 정년 연장 법안이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가 골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갑니다.
개정안은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60세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를 60세 이상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하게 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8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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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단계적인 65세 정년 연장 법안이 발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