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돈 빌려줄 때 법률 상 주의할 사항

회사는 여러가지 규정 상 임원과 직원에게 돈을 쉽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잉여 자금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지출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라고 해도 말이죠. 회사가 돈을 대여할 때는 신중하게 하도록 몇몇 규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돈 빌려주는 걸 대여금이라 하고, 회계 상 '주임종단기대여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주요 임원 및 종업원 단기대여금'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회사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대여해 주는 걸 말하며, 대여 목적은 주택자금, 생활자금, 긴급자금, 업무상 필요자금 등입니다. 상장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감법인이라면 '외부감사 및 회계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서 임원 및 주요주주 대여금은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 임직원에 대한 몇몇 대여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외부 감사 시 감사 지적을 받고 개선한 적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