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연구모임 단체에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어요...갑자기 무선 129???
정부가 발표한 줄 알고 깜짝 놀랬는데요, 아니더군요. 조건없이 월 30만원이 내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인데요. 1가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아이들 자녀에게 각각 주는 것이죠.
느낌이 혹~하는 제도같은데요? 필요한 재원 마련은 거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것이고, 연말정산도 삭제하고, 소득세, 토지보유세 등 신설?
마치 민주당이 얘기하는 세금들인데요? 이거 이재*지사가 얘기하는거랑 뭐가 다르지?
이거 ~이거~사회주의식 부의 재분배로 가는건데요?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좀 더 내고, 저소득자는 소득세를 좀 더 적게 낸다..........
기본소득 시행 로드맵 발표,실현가능할까?(ft.복지포퓰리즘,부의인문학,복지정책,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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